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연일 여야의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결국, 각 당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합당 선언을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입장도 갈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과도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고….]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사의 기소권으로 하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거대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도 마찬가지.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주로 양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전제로 함께 만난 거라서 이견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 정도로….]
[박형수 /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교환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 등 법안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이며 입법 폭거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가세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는 입법 쿠데타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923524475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