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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한자리…"검수완박 반대"

2022-04-19 0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한자리…"검수완박 반대"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고검장과 검사장들에 이어 오늘(19일)은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내일(20일)은 부장검사들까지 회의를 여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전국 평검사 대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전국 고등검사장들과 검사장들도 잇단 회의를 열고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의견을 모았는데, 평검사들까지 동참한 겁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 평검사들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 데 집결하는 '단체행동'에 나선 건 2003년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과 청와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2005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검사들이 반발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국회 주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자 총장이 사퇴하고 검사들이 릴레이 회의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슈 등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들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올릴지 역시 논의 사항입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평검사 회의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국의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일선 지검 선임부장 등 각급 검찰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밖에 제주와 춘천 등 전국 검찰청이 자체적인 간담회를 여는 등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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