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이틀째 공방…김오수 "상처 더 곪는다"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회의에 출석해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저녁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던 법사위 소위 심사는 오후에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회의에 출석해 10여 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 제도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김 총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키운 뒤 검찰 수사권을 서서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식 FBI를 설치하더라도 수사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 검찰 힘 빼기를 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한다? 그렇다면 저는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떼겠습니다."
인수위 측은 검수완박이 입법 쿠데타라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상황.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까지 노리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양당의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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