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평검사회의…“검수완박 실무상 문제점 논의 필요”

2022-04-19 85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만나 입장을 냈지만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검찰은 더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검찰에서는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뇌부인 고검장, 오늘 평검사, 내일 간부급인 부장검사까지 검사 전체가 한목소리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평검사들이 업무시간 끝나고 방금 전 모였는데, 자정을 넘긴 끝장토론을 예고하고 있죠?

[리포트]
네,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후 7시쯤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회의 시작 전 평검사 대표는 오늘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초래될 형사 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검사 대표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며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하며 열렸습니다.

검찰 중간간부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검장과 지검장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검찰 내 의견 수렴 과정은 내일로 대부분 마무리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세계 검사들의 모임인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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