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예.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 150여 명이 잠시 뒤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엽니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에 열리는데요.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왔고 이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평론가님, 19년 만하니까 언제 하고 다시 열리는 거냐.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인사 방침 논의 그때 이후 19년 만이면 어찌 되었건 역사적인 다시 회의가 열리는 셈이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게 되죠. 아니 이제 일반 평검사들이 이렇게 지검 단위로 모인 적은 있어요. 근데 전국 평검사가 모이는 게 지금 19년 만이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판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인사를 흔들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평검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제예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 빼앗아서 그거를 경찰에 주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경찰에 주고 난 뒤에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수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수수사청을 만들든지 하는 게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빼앗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서 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짓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평검사 회의 전에 고검장 회의도 하고 지검장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평검사들은 거기에 비하면 책임의 정도가 조금 아무래도 낮겠죠. 그래서 보다 더 격앙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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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