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쟁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항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시작된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금 잠시 정회에 들어갔고 오후 8시부터 재개됩니다.
이제는 각 기관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발의되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등 각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마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고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열한 수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인수위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소위에 법안이 회부된 만큼 이른 처리를 목표로 강행 절차를 밟을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늦은 시간까지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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