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저는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마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고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잠시 재개된 회의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국민 이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는데요,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인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사권을 없애면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수위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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