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우려 표명…즉각 중단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입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19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로 위헌적 법안"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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