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시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1소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며 절차상 문제와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박주민 /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 :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해주세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심사를 좀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 하실 거 같아요. 자정 전에.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법안 심사에 참석한 법원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고, 한때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 :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추가로 법안을 논의 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움직임에 김해영 전 의원과 조응천 비대위원이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도부가 4월 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한 자기 부정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새 정부 시작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열세 속에 온몸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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