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민주당의 당론 추진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변호사인 김 전 의원은 SNS에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는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궤멸시켜야 한다는 '악당론'과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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