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는데, 여야는 회의의 절차상 문제와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녁 7시부터 법사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 됐습니까?
[기자]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별도로 면담을 진행해 소위는 저녁 8시 40분에야 시작됐습니다.
다만 양측은 절차상 문제와 언론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 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무효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한 사례에 준해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절차 문제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느냐를 두고도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깊은 논의가 중요한 게 소의라면서, 속기록이 공개되니까 그거 자체로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주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취재진이 들어온 만큼 야박하게 나가게 할 순 없으니, 언론에 공개하다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구할 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이 불출석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는데, 박주민 위원장이 저녁 7시 법사위 1소위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대로 강행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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