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검수완박' 법안 심사 돌입...국힘 "군사작전 하듯 강행" / YTN

2022-04-18 7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처리 절차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요?

[기자]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소위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단독으로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해 검수완박 입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1소위를 소집한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에 제출한지 불과 3일만 입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 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잠시 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만,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마무리 됐다고요?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조금전 공식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형태로,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유지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양당은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고, 정강 정책 TF를 운영한다고 설명...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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