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징계 취소 소송' 이번 주 2심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건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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