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뉴스리뷰]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족은 10개월 넘게 장례를 미루고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3월 부대 선임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상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군의 사건 축소와 은폐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초동수사가 부실했지만, 증거를 못 찾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중사 이름·얼굴까지 공개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군이)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면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부대 가서도 '너 오기만 해봐라'…이건 뭐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입까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의당 주도로 야 4당이 작년 6월 일찌감치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 결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선후보 TV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주당도 뒤늦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본 이 중사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국회 교섭단체가 다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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