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들어갔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 놓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사권은 일단 경찰에 이양했다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를 본 딴 '한국형 FBI'를 만들어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은 현실화하게 됩니다.
입법안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뜻을 모아 최후 수단인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오는 월요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검증의 시간,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죠?
[기자]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한 후보자를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윤 당선인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시키려 한다면서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며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국민...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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