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도 검수완박 법안으로도 극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검수완밥 법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국회 법사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금 또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키기용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거꾸로 한 번 여쭤볼까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검수완박 명분이 더 확실해 졌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민주당 의원 172명의 서명을 담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그 후 국가수사기관인 한국형 FBI의 신설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없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이 우리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