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시 상승세?…인수위, 대출 규제 완화 '멈칫'
[앵커]
한동안 거래가 실종됐던 주택 시장이 조금씩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금, 금융, 재건축 등 규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해빙기를 맞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0.01% 내려 낙폭이 줄었고 서울은 2주째 보합세였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계획된 용산구에 이어, 양천구도 12주 만에 처음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면 노원, 서대문구 등은 지난 주보다 오히려 낙폭이 커져 양극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건축, 세제, 금융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나섰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나친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규제 완화 폭탄으로 국지적으로 고가주택들,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특히 고심하는 부분은 새 정부에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으로도 꼽힌 대출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DSR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LTV 완화 역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점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물가와 금리, 집값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이 규제 완화를 내건 인수위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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