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형 확정

2022-04-14 0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형 확정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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