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전격 발탁…윤석열 “파격 아니다”

2022-04-13 6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역시 윤 당선인이 여의도 문법을 다 깼고 가까워도 실력 있으면 쓴다. 이런 걸 조금 보여준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 당선인은 뭐 여의도 문법이라는 걸 따른 적이 없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여야 간의 이제 대결이 굉장히 극단화하는 양상인데 이쯤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궁금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분, 당선인과도 친하고 한 검사장하고도 친하고 본인이 고위직에 있었던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3가지 정도 설명을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결정이 되었을 거다. 그 이유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와는 다른 장관을 보여주자. 앞서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란 이런 것이다.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공약, 정치인 안 쓰겠다.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임명 자체로 지킨 거다.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니까 이제 수사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직접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주변에서 나온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수원지검장이 되면은 이재명 전 후보가 조금 떨 것 같고 남부지검장이 되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조금 떨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겉으로 굉장히 반발하지만 속으로는 그것도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라는 게 항상 어떤 의도보다는 그 인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만큼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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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