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더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거라며,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한 검사장 지명으로 민주당의 방침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제기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선 헌법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도 검찰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습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 뒤 비대해질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총력 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검수완박은 사회지도층이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도 왜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이어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거부권...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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