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수사 완전 폐지, 즉,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서 예우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서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 김 총장은 오늘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당부했는데, 검수완박이 합당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뜻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또,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서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적극 개최하거나 현행 권고에서 법적 기속력을 높이는 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당론 채택에 대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밝힌 입장을 더욱 설명하는 차원입니다.
김 총장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의와 상식에도 반한다면서 범죄자들이 만세를...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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