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의의답..."수사지휘권 남용은 국민에게 해악" / YTN

2022-04-13 144

◇기자: 매일경제신문 이종혁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우선 인수위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님께서 사시 27기이신에 갈수록 연소화가 되고 있는 더욱 연소가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소.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오십이 됐고 그리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TV조선 한송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 있으실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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