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환경 오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를 미국이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는 한 새 정부에 들어서도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산 미군 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지난 1990년, 용산 기지 이전을 합의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2001년 용산 기지 인근 녹사평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미 공동조사 결과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부장(지난 2001년 5월) : 이태원, 삼각지, 후암동 일대 지역에 지하수를 타고 계속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선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만큼 기지 반환과 용산 공원 추진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2006년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지난 2006년 8월) :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부지 반환율은 10%대에 머물렀고 공원 조성 완료 시점도 2028년, 2045년 등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와서야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지 반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려받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엔 7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단 우리 돈으로 정화한 뒤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0일) : 용산 대통...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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