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안보 위기를 앞세워 사실상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수 방어' 원칙도 여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아베 신조 / 당시 일본 총리 (2014년 7월 1일) :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배를 지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각의 결정입니다.]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화 헌법의 '전수 방위' 원칙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더해 러시아까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공격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전수 방위' 개념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타카 / 일본 자민당 중의원 : 전수 방위와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지…어떤 경우든 현실을 직시한 논의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말을 '반격 능력' 등으로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런 의견을 모아 이달 말 정식으로 정부에 공격 능력 보유를 제언할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고, 평화 헌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주창해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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