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당선 직후엔 사의설을 일축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추진이 속도를 내자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검찰 조직 폐지라는 내부 인식과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 입에서 김오수 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 거론된 건 당선 확정 닷새 만이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바로 이튿날 김 총장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즉 '검수완박' 법안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통과시키려 속도전에 나섰고, 법안 강행 처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까지 이뤄졌습니다.
이튿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검찰 조직 폐지라고 받아들이는 검사들의 글과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라며 사실상 김 총장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검찰 내·외부 요인이 김 총장의 조건부 사의 표명을 불러온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년 10개월 동안 '장수차관'을 지내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역할을 한 만큼 검찰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습니다.
역대 총장들 역시 검찰 개혁안을 마주한 상황에서 직을 내던졌습니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퇴했고, 2012년 한상대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최재경 중수부장과 갈등을 빚다 옷을 벗었습니다.
다만 김 총장이 법안 통과나 폐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자리에 없으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며 당장 사표 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진 않고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221580906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