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 입법 강행에 더해 언론 개혁 입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개혁 입법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건데,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검수완박' 입법과 함께,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온 언론 개혁 입법안도 당론으로 함께 추인했습니다.
1인 미디어 규제 방안과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모두 처리 여부를 지도부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느 시기에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엔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각종 개혁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라도 새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초강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내 이견 봉합과 함께, '한국형 FBI'가 설립되기 전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가지게 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의 풍선 효과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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