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내 ’검수완박’ 처리"…당론 채택
"법 시행은 3개월 유예…경찰 통제 강화도 추진"
"한국형 FBI 등 수사기구 개편도 장기적 추진"
윤호중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출범 등 수사기구 개편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네 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의원 20여 명의 갑론을박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다만 법 시행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하고, 독립 감찰기구 설치, 인사 독립성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구를 개편해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분리·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찾아가 설득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221504868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