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이달 중 법안 처리"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격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4시간 가량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이 아닌 검찰개혁에 당력을 쏟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격론 끝에 표결 없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번달 중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개혁 로드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야가 협의해 함께 고쳐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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