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11일) 자신의 SNS에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고,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 절차를 거치면서 지연·적체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한 건에 불과한 것도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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