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인수위 요청 거부
文 "안정세 보이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해 소급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통과로 한고비 넘긴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올라가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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