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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속도전'에 국민의힘 "李 방탄법"...검수완박 내일 분수령 / YTN

2022-04-11 12

민주당, 연일 檢 질타…"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
국민의힘, ’검수완박’ 추진에 "이재명 방탄법"
"尹, 입장 안 밝혀…사법체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데,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을 연일 질타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의석 차이를 앞세워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영대결만 키우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종 권력형 비리·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정인과 민주당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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