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통과 땐 사퇴”…전국 지검장들 “국민에 피해”

2022-04-11 3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권교체기에 검찰과 법원이 동시에 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같은 시각, 검찰에선 전국 지검장 회의가 법원에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밑에서 법무차관을 지냈던 김오수 검찰총장,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 배수진을 친 거죠.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까지, 똘똘 뭉쳐 민주당에 저항하는 국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7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나온 격앙된 목소리, 구자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할 뜻까지 드러내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불편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위를 구성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후곤 / 대구지검장]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입니다."

[노정환 / 대전지검장]
"검찰청이 가진 수사권과 공소권 중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이 전제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도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사실상 검찰 전체가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방안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검수완박' 추진이 최종 결론 날 경우 검찰 지휘부 추가 사퇴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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