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 기준으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도 개정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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