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장관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어제(8일) 회의를 열고 박범계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연합뉴스TV 문의에 "보고는 받았다"며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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