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입학 취소 건에 고려대 관련해서 이도운 위원님, 부산대에서도 당시 그 스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막에도 나갔는데 조 전 장관 측은 이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불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국 그 교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산대 의전원도 스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내면 입학 취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허위 서류를 내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입학이 안 된 겁니다. 생활기록부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째, 만약에 또 그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면 부정한 서류를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부정한 서류를 냈지만 그게 10점 차이로만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20점을 얻었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생활기록부든 스펙이든 지금 한영외고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4대 스펙, 또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미 한영외고에서도 반영해서 그렇다면 고려대도 그걸 통보받으면 스펙이 잘못되었구나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7개의 스펙이 대법원에서 다 허위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논점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약간 동정론을 가져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민 씨 개인에 대해서는 안 되었죠. 우리의 그 젊은 청년이 이런 시련을 당해서 되는 건 안 되었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동정이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입시의 문제고 이거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법치가 유지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