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최측근 등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6개 사건 중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검사장 연루 사건뿐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상황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다시 강행한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지만,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6개의 사건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윤 당선인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이 사건들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그 상태가 현 김오수 총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 장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배제된 현 상황이 비정상이라며 수사지휘권 복원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6개 사건 중 절반인 3건이 재판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 비춰보면 박 장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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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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