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분쟁 전담 조직 신설 인수위에 제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을 인수위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 나뉜 국제분쟁 대응 조직을 법무부로 일원화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제분쟁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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