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중간집계 보고…추경 규모 줄 수도
[앵커]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중간 집계치를 보고했습니다.
아직 비공개지만,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먼저 할지도 추렸는데요.
다만, 재원 문제로 공약인 50조 원 추경은 어렵다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규모의 중간 집계를 보고했습니다.
지역별 현황 등을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인수위 모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1차 보상 대상에 대한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예상했던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근접한지 설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지원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경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서 지급한 400만 원에 이어 방역지원금도 600만 원 추가로 준다는 것이었는데,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으로 나뉜 지금의 방식을 유지할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조 원 추경은 재원 마련이란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 가용액은 3조3,000억 원, 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더해도 5조 원을 밑돌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
현실에 부딪힌 인수위에서도 연초 편성한 17조 원의 1차 추경 지원 내용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하거나, 세액공제, 채무조정 등 재정 직접 지출 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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