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자 배·보상안을 담은 최종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최종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피해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조정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말, 참사 11년 만에 기업과 피해자 사이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거부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애경을 규탄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9개 기업 가운데, 최종안을 거부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 두 곳입니다.
피해 사례가 인정된 4천2백여 명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6%, 애경은 27%로 두 기업 관련 피해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종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 (가습기 살균제를) 제일 많이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도덕적이거나 대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섯 달 만에 나온 이번 최종안에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에서 4억 원, 피해자들에겐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9천2백억 원 정도로, 옥시는 절반 이상, 애경은 수백억 원 정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이미 수천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만큼, 비용을 더 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 기업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최종안은 이행되지 못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조정위원회 관계자 : (최종안을 거부한 기업들은) 조정금액의 총액과 관련한 것, 기업별 분담 금액과 관련한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7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최종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지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한데, 10년 가까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AK 백화점 하나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방안을 담은 법이 국회에 머무르는 상황에...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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