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른바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9명과 근로자 위원 6명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가 업종·지역별 구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라면서 "특히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고 노동자 측 대표분들도 강하게 발언하시는 것 같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동호 근로자 위원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면서 "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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