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결론 나올까…중앙지검장 선택 '촉각'

2022-04-05 9

한동훈 무혐의 결론 나올까…중앙지검장 선택 '촉각'

[앵커]

'채널A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보고하면서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12번째 무혐의 의견인데, 결론을 쉽게 내리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2년,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만 이번이 12번째입니다.

공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일반 업무에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 사건에서 총장의 개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권자가 된 겁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보고 후 이튿날까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최종 결론에 앞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 등 수사팀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이번엔 수사팀 의견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혐의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게 최종 변수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특정 6개 사건의 총장 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막기위한 의도란 의혹이 일자 중단했지만 재추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여주의 한 민영교도소를 찾는 등 지난 법무부 인수위 보고 당일에 이어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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