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 vs "소상공인 어려워"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첨예한 대립 예고
’업종별 차등적용’ 전원회의 과반 찬성하면 통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입니다.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 물가가 고공행진인 점을 들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41.5%나 올라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호/ 근로자 위원 :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 소위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잘 고려해서 최저 임금이 결정돼야 하겠고요.]
올해는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은 / 근로자 위원 : 지역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대상도 아니며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커 중립...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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