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 공약인 임대차3법 축소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무부도 재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논란이 일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부처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까요.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박범계 장관은 불참했지만, 법무부 간부들은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지난달 29일)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한 법무부 자체 판단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흥 / 인수위 부대변인
-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