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위협에…바이든 '핵 선제사용 금지' 폐기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용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커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로 한 건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핵무기 사용 원칙이 담긴 것으로, 기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핵 공격 억지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핵 공격에 대한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선언'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핵이 아닌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 사이버 공격이라도 이례적으로 심각한 경우 핵무기 사용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검토했던 핵 선제공격 금지 구상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이란 전제를 붙여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핵 태세 보고서는 한 행정부에서 한 번만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 폐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국의 핵무기 증강, 북한의 핵실험 재개 징후 등이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초반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망령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우발상황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이 정책 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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