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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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 신뢰 바닥"…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압박

2022-03-30 9

인수위 "국민 신뢰 바닥"…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압박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에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은 모두 8건. 인수위와 공수처의 간담회에 쏠린 눈길은 뜨거웠습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확보가 미흡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수처에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을 담당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적사항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사건이첩 요청권', 인수위와 공수처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수처장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입건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인데, .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또 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수처는 이 조항을 없애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맞서며, 일각의 비판처럼 우월적 수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적 입건에서 전건 입건 방식으로 바꾸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논란이 됐던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문제에 대해선 통신 자료 심사관을 둬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인수위 #공수처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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