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인수위가 추진 중인 이 정책들에 대해 건건이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법안 처리를 강행했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가 폐지, 축소를 언급하자,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전셋값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해 임대차 3법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나 개정은 입법사항인 만큼, 172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국채 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을 깎는 지출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구체적 예산을 제출하라고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민정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