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기관장 사퇴가 논의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윗선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곳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후 인사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 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윗선 수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핵심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가 윗선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 놓은 환경부 문건과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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