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의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나랏빚을 늘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에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추경.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선 서로 필요성을 공감했단 말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50조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 400조 원을 늘렸다며 비판해온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국채 발행을 꺼립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조정에 기대를 걸지만, 많아야 10조 원 정도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신용현 / 인수위 대변인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1차 추경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십조 추경안을 마련하는 걸 동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차 추경 당시) : 재정 여건도 여건이거니와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이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서….]
추경으로 돈이 풀리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로 신음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며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
시중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국채금리도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확대된 데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높일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50조 추경은 어느 정부에서 이뤄지든 적지 않은 나랏빚을 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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