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석유, LNG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분기별 연료비 조정상한액 3원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유보한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LNG, 벙커C유의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33.8원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 규정 때문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원 인상을 요청한 건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한국전력에서는 우리가 33.8원을 올려야 하지만 3원만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고 정부는 규정상 이런 변동분에 대해서는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방안으로 유도를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전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천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선 /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 올해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영업실적(적자)을 연간 10조 원 중후반 정도 범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인상이 예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기준연료비는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이 올라 소비자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2천120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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