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러 비협조에 대북 외교 압박 한계…다음 대응 카드는
[앵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사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대북 옵셥이 거의 바닥났다는 분석 속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24일 ICBM 발사로 2018년 4월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경고해 온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백악관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고 한 시간 만에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요 7개국 G7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미러 갈등 심화 속에 북한을 압박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신규 제재는 이번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ICBM 시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규 제재가 어렵다면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재의 구멍'으로 통하는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대응할 옵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 재개를 포함한 대북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대북 군사적 압력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축소·연기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규모의 실기동 연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북미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담은 감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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